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와 유형별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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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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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소를 하려는 입장에서나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나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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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교수, 의사, 사업가, 연예인 등이 사건을 맡기는 로펌인 저희가 각각의 요건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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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요건에 대한 저희의 실제 사례까지 첨부해드리는 것이니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혼자서도 법리적인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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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셨던 분들도 실제 상담해보면 90%는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꼭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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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피의자 업무 사례 중 일부

저희의 명예훼손 고소대리 업무 사례 중 일부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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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의미만 알고 있어서는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적용하여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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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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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란 문제 되는 표현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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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결국 타인이 문제 내용을 들었을 때 대상의 사회적 평가나 평판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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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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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게시된 게시글, 댓글, 커뮤니티 글 등은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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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면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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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1인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곳에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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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1인에게 말을 했더라도 그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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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 전파될 위험성이 있었는지는 그 사람과의 평소 관계, 문제 표현, 전후 맥락 등 개별적인 사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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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 가능성 방어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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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성은 어떻게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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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란 제3자가 표현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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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름, 얼굴, 상호명, 연락처 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상대를 대상으로 문제 발언을 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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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온라인상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존재하고 현실에서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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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는 특정성의 개념이 생각보다 넓게 판단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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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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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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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별명이나 직업, 관계, 사건 배경 등을 조합했을 때 특정 대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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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변 정보들이 드러나있는지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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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성 부인하여 불송치 방어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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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방성은 어떻게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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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성에 대해서는 문제 표현을 한 의도와 구체적인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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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 표현이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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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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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공의 목적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전후맥락 등을 고려해서 세부적인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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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이익 주장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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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했을 때 상대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만한 표현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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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표현이나 단순 의견 수준에 불과하다면 무혐의 확률이 있지만 시간·공간적으로 상당한 구체성을 띠고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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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는 진실한 사실을 말했는지(사실적시), 허위사실을 말했는지(허위사실적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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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는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개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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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는 문제 표현이 허위였을 때 적용되며 사실적시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일반적으로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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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높기에 실무에서는 문제 표현의 사실 여부에 대해도 법적인 다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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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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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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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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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표현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하지 않고 사건 경위, 당사자의 관계, 표현 방식, 전후 맥락 등을 전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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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장이라도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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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무조건 고소된다”, “절대 처벌 안 된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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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각 성립요건에 대해 어떤 논리로 주장하고 반박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기에 법률 검토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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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만 알고 있어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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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수의 명예훼손·모욕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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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주셔서 사건화 가능성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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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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