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결과에 응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2.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 검찰, 법원은 실무상 가족, 친척,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닌 제3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사진 등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름, 사진이 없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3. 의뢰인님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상 모욕죄는 욕설이나 외모비하,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경우 성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pc충 개x신x끼"라고 작성하신 내용은 욕설에 해당하므로 모욕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특정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성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대방의 이름을 명시한 경우에는 쉽게 성립되지만,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닉네임, 아이디만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제3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당시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의 이름 혹은 아이디나 닉네임을 언급하였는지, 닉네임과 아이디를 언급하셨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상대방의 길드원, 친구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4. 형사 조정 및 벌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의뢰인님 사안과 같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벌금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초범이시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한편 형사 조정을 하여 110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강한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괘씸하게 보일 것이 걱정되신다면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셔서 금전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합의금 지급이 어렵다는 설명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수사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처벌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조정에 응하셔서 합의가 이루어지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처분도, 형사 처벌도 받지 않으시고 사건이 종결되십니다. 다양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모욕죄] 1 처벌 규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2 모욕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특정성’ 특정성이란 쉽게 말해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여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높은 수준의 특정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니셜, 초성(예 : ㄱㅈㅎ) 등으로 기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는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특정성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모욕죄의‘공연성’ 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모욕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해야(또는 글로써 보게 해야)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