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성착취물 제작·배포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적 촬영물을 제작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1차 조사를 마친 직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적 촬영물의 제작 및 온라인 유포가 문제된 중대 성범죄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영상물, 대화 내용, SNS 활동 내역 등 주요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고, 촬영물의 성격과 유포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근거로 사안의 중대성을 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뿐 아니라,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3.    사건 해결 목표

본 사건은 혐의의 성격상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므로, 초기 대응 목표를 구속영장 기각 및 불구속 수사 유지로 설정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예상하여 대응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촬영물 유포 정황,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주거관계,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에 성실히 응할 태도, 반성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이미 주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라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정상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는 의뢰인과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불필요한 변명이나 모순된 진술이 오히려 구속 사유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과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심문 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을 반박하였습니다. 혐의의 중대성 자체를 가볍게 보이게 하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차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응할 의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혐의가 중하다는 점을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의뢰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거관계, 가족관계, 직업, 수사 협조 태도, 반성 자료 등을 정리하여 불구속 상태에서도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응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변호인과의 소통, 자료 준비, 향후 절차 대응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과 다수의 성범죄 및 구속영장 대응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 증거관계, 진술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역량을 바탕으로, 복잡한 형사절차와 영장실질심사 대응 방향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유포, 구속영장 청구 등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 구속 가능성, 불구속 방어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