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 등 기각] 판결을 무시한 사건 양육권 방어 성공 

이혼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 2022므OOOO, 2022므OOOO

선행 확정판결을 통해

정당하게 양육권을 인정받았음에도

전 배우자의 일방적인 실력행사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핑계로

자녀를 반환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억지로 양육환경을 조성한 뒤

이를 근거로 뻔뻔하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는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정당한 양육권을 수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위법성과 억지 주장을

다각도로 소명하는 법률적 조치를

단계별로 단호하게 실행하였습니다.

· 유아인도심판 및 유아인도 집행절차를 통한

신속한 권리 회복 시도

· 이행명령위반(과태료) 결정을 이끌어내어

상대방의 법원 명령 불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축적

·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환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혼란과

가족질서 저해 요소를 법리적으로 입증

법무법인 태림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양육환경의 고착이

철저히 위법한 자녀 탈취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일시적인 유아인도 집행 불능 상태는

오직 상대방의 귀책일 뿐

의뢰인의 양육자 적격성 상실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치밀한 법리로 관철시켰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행위를 엄중히 배척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의 통제를 벗어난 실력 행사는

결코 양육권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억지스러운 쟁송과 불법적인 양육권 침해로

소중한 자녀와의 평온이 위협받고 있다면

수많은 가사소송 심판문에서

논리적 우위와 성과를 증명해 온

법무법인 태림과 상의하십시오.

다각도의 증거 수집과 단호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적법한 권리를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