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성범죄 허위 신고를 당했다면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로 바로 고소하면 되나요?”

성범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적지 않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자신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고죄입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받게 하고 싶다.”

하지만 무고죄는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엄격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방은 무고죄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고자가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진술이 틀렸거나 기억이 달랐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허위 신고가 문제 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꾸며 신고했거나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신고한 경우 등에는 무고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무고죄부터 주장하는 것이 항상 좋은 대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성범죄 사건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원래 사건의 결과가 나온 이후 무고 문제를 검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종종 성급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SNS 등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무고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허위 신고가 있었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허위 신고 정황이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허위 신고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 상대방 진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 허위 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분명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모든 무혐의 사건이 곧바로 무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 고소부터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자신의 사건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이 실제로 무고죄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단순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건인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결과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