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불기소 방어 

의뢰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번호 2개를 개통한 후

이름 모를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통신용으로 쓰도록 제공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대포폰'과 관련된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대출을 받으려다가 속아 범죄에 연루된 점,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을 알게 되자

즉시 해지하여 피해 확산을 막으려 한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여러 참작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긍정적인 요소를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례는 법 위반 사실이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