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불합리한 이송 결정을 즉시항고로 취소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김우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색적이면서도 의뢰인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웠던 승소 결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상적으로 소장을 접수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보내버린(이송)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이의제기)하여 이를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의 이송 결정 자체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여 뒤집는 경우는 더더욱 드문데요. 의뢰인의 소송 지연을 막아낸 기분 좋은 승소 결정인 만큼, 간단하게 공유해 봅니다.

1. 사건의 발단 : 공사대금 대신 받은 상가, 그리고 임차인의 차임 미납

의뢰인(원고)은 인천에 위치한 종합건설사였습니다. 당시 시행사(피고 2)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그 대물변제로 어느 상가 건물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가의 임차인(피고 1)이 계속해서 월세(차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밀린 임료를 청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관할법원 선택과 소장 접수

임료지급 청구 소장을 작성한 뒤, 어느 법원에 접수할지 의뢰인과 깊이 논의했습니다.

• 피고 1(임차인) 주소지: 경기도 하남시

• 피고 2(시행사) 주소지: 경기도 이천시

피고들의 주소지는 경기도였지만, 논의 끝에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들은 관할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임차인인 피고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상적으로 답변서까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3. 법원의 황당한 직권 이송 결정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던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느닷없이 직권으로 이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라도 명확하면 납득을 하겠으나, 결정문에는 그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라는 한 줄만 덜렁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성남지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재판부 재배당과 기록 송달 등으로 인해 최소 2~3개월은 사건이 지연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지연은 곧 의뢰인의 손해로 직결되기에,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4. 김우중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 : 즉시항고장 제출

저는 의뢰인과 곧바로 상의를 거쳐, 이송 결정을 송달받은 바로 다음 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장황하게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명백한 소송목적물 소재지 관할(민사소송법 제20조 등)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당시 제가 제출했던 즉시항고장의 일부입니다.

5. 법원의 판단 : "이송 결정을 취소한다"

신속하게 대처한 덕분에, 법원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지 약 1개월 15일 만에 "기존 이송 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 내용을 보면, 제가 주장했던 법리적 이유를 재판부에서 전부 인정해 주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이송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소송 경제와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한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 마치며

요즘 대부분의 법원에서 사건 진행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재판부의 이송 결정이 어떤 행정적 착오나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즉시항고 성공 덕분에 의뢰인의 소송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절차적 문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의 불합리한 소송 진행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할 말은 하고, 다툴 것은 끝까지 다투는 변호사, 김우중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