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사망하면? 자녀가 상속 거부하면 계약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조합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추가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거나, 단순히 계속 참여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납입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납된 분담금은 자녀가 떠안아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합니다.

1. 조합원이 사망하면 지위가 자동으로 상속될까?

원칙은 "자동 상속 안 됨"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은 조합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탈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717조 제1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조합원 지위는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주택법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상속인이 원한다면 자격 요건 없이도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속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지, 반드시 이어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자녀가 "이어받기 싫다"고 하면?

조합원 지위는 상실됩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원고들이 망인의 조합원 지위에 대한 상속을 원하지 않고 있는 이상,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울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가단70532 판결

같은 취지로 울산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2가단121024 판결도 상속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가 사망 시점에 상실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사망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그 자리에 새로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3. 조합가입계약은 어떻게 되나? — "소급 무효는 아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고 해서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장래효 원칙).

대법원도 이를 명확히 합니다.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면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이 법리는 조합원 사망으로 인한 지위 상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납입한 분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조합원 지위 승계를 거부하면, 고인이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범위·방법·시기는 조합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통상 업무대행비 등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게 되며, 조합원 지위 상실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추가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5. 미납 분담금 채무는 어떻게 되나? —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속인이 조합원 지위 승계를 거부해도, 고인이 생전에 납부하지 않은 분담금 채무는 별도로 상속됩니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H의 조합원 지위를 상속하는 것은 아니나, 피상속인인 H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납분담금 등의 지급채무를 상속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H가 미납한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울산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2가단121024 판결

쉽게 말하면, 조합원 지위(권리와 의무의 포괄)와 금전채무(이미 발생한 빚)는 구별됩니다. 자녀가 조합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 생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미납 분담금은 민법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한 자녀가 부담해야 합니다.

6. 조합규약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조합원 사망 후 처리 방식은 각 조합의 규약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규약에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안에서, 상속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지위가 상실되고 조합은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135277 판결).

덧붙이면

자녀가 조합원 지위 승계를 거부한다면, 민법상 정식 상속포기(법원 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식 상속포기를 하면 기납부 분담금 반환채권도 함께 포기하게 되므로, 납입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조합에 "지위 승계 거부" 의사를 통지하고 반환 청구를 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