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매출누락 조세포탈 특가법 위반 무죄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이 글은 이민우 변호사가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600억대 매출을 누락했다는 조세포탈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대리해, 조세포탈의 고의성 부재와 과세표준 산정 오류를 입증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 사건 요약

• 사건 유형: 매출누락·차명계좌 관련 조세포탈 사건

• 혐의: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 문제 된 규모: 미신고 매출 약 600억 원

• 사건 단계: 검찰 기소 이후 형사재판

• 핵심 쟁점: 조세포탈의 고의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인정 여부, 과세표준 및 포탈세액 산정의 적법성

• 주요 대응: 약 900개 계좌 거래내역 분석, 조세포탈 고의 부재 및 검찰의 과세표준·포탈세액 산정 오류 입증

• 사건 결과: 조세포탈 및 특가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 담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매출 누락이나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상당한 액수의 벌금 부과는 물론 실형 선고라는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 성공 사례는 타 법무법인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아 형량 축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검토를 받았으나,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과세 요건과 형사 책임의 성립 여부를 구조적으로 파고들어 최종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 600억대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특가법 위반, 어떻게 무죄를 받아냈을까?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을 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익금을 받아 조세포탈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포탈세액은 600억 원 상당에 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실형과 고액의 벌금형이 병과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빙자료를 검토한 끝에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을 포착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조세포탈 고의성의 부존재 입증: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세금 미납의 단순 누락이 아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인지하면서도 탈루하려는 명확한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존재 자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했다고 볼 객관적 증빙이 부족함을 법리적으로 공격했습니다.

• 검찰 측 포탈세액 산정 방식의 위법성 및 추계의 오류 반박: 조세 형사 사건에서 포탈세액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유무죄 및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검사가 과세표준으로 특정한 900여 개 계좌의 방대한 거래 내역을 밤샘 검토하며 하나씩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법리적 오류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소득금액 추계 방식 또한 세법상의 적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여 과도하게 산정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가 주장한 법리적 주장과 계좌별 반박 증거를 모두 인용하여, 600억대에 달하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조세포탈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대개 차명계좌의 전체 입금액이나 미등록 사업자의 매출 총액을 곧바로 포탈세액으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조세법 원리에 기초하여 사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세법상 적법한 과세표준 적용 여부: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산정된 포탈세액이 실제 세법 규정에 맞게 비용과 공제액을 적절히 반영하여 도출된 것인지 정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계산법의 구조적 모순을 찾아내 과세 논리 자체의 위법성을 밝히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 단순 매출누락과 '부정한 행위'의 구별: 단순히 세법 지식이 부족하여 사업자등록을 누락했거나 세금을 신고하지 못한 행위는 조세포탈죄의 처벌 대상인 '부정한 적극적 행위'와 엄격히 구분됩니다. 은닉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 증거로 증명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어떤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할까?

조세 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세법상 과세 요건과 형사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조세법과 과세 실무에 대한 경험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부분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관청의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십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과 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국세청 송무대리 및 서울세관 법률자문을 직접 수행하며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지난 12년간 세무조사 대응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 그리고 처분취소소송과 조세 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조세 사건의 전 과정을 전담해 왔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다른 해결 사례도 아래 첨부해 두었으니 구체적 대응법 궁금하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억 가공세금계산서 조세 특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사례]

[60억 가공세금계산서 조세 특가법 위반 무혐의 사례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