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형법 직권남용가혹행위 

현역 군 간부로 재직중인 의뢰인께서 소속대 용사로부터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고소당하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당하신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국군법률지원센터 박상호 변호사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지 않은 권한 내의 행위였던 점, 의뢰인의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가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상대방의 태도 및 원인제공 등)를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어떠한 징계 처분 및 인사상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원 소속대에 복귀하여 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