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 불법촬영 적발 사건, 초범 기소유예 방어 

▶ 사건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휴일을 맞아 SNS에서 유명한 장소로 알려진 이른바 ‘핫플레이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현장에서 의뢰인은 주변 분위기와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맞은편 자리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성적인 장면을 보게 되자 순간적인 충동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가벼운 행동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며, 발각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주변 풍경을 촬영하다 우연히 찍힌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보이는 장면을 촬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이어졌고, 의뢰인 역시 정식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사건이 정식 입건된 이상 단순 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중에는 실제로 풍경이나 주변을 촬영하다 오해를 받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수영장, 해수욕장, 헬스장처럼 노출이 있는 장소나 인파가 몰리는 번화가 등에서 유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 역시 처음 상담 당시에는 의뢰인의 사건 또한 이러한 유형일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정황과 문제 소지가 있는 촬영물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선처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대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들을 준비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신중하게 진행한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충분한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였고, 전문적인 대응 끝에 의뢰인은 목표했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중략),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