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강간미수 성범무고 무혐의 종결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후 대표, 직장동료와 회식을 하다가 술에 취해 기억을 잃고 강체추행과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이후 상대방을 신고하였으나, 상대방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무고죄 특성상 허위성 및 고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과 감정 상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였고, 단순한 결과적 사실관계가 아닌 ‘당시 의뢰인이 어떻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경위, 의뢰인의 즉각적인 대응 및 신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당시 인식과 경험에 따라 신고에 이르게 된 것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