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앞차 후진 사고 - 건수가 많으면 보험사기일까?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배달 라이더분들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금융감독원-보험사간 정보교류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험접수를 한 라이더분들을 수사대상에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많이 문제되는 유형이 '앞차 후진 충돌'입니다.

현재 해당 유형의 보험사기 사건을 몇 건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 사고임에도 단순히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신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더분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보내므로 항상 사고에 노출돼 있는데, 수사기관과 보험사는 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건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왜 지금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루어지는가

코로나 이후 배달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오토바이를 이용한 보험사기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범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개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찰이 주목하는 것은 정차 중인 오토바이 앞에서 차량이 후진하다 충돌하는 패턴의 사고입니다.

문제는, 이 유형의 사고는 라이더분들에게는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임에도, 하루에 많아야 운전을 한, 두 시간 정도 하는 경찰, 검사, 판사에게는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생소한 사고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앞차 후진 충돌' 유형 사고, 특히 해당 사고가 단기간 여러번 반복된 경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됩니다.

2. 보험사기로 지목되는 사고의 구조

앞차 정차

→ 오토바이, 앞차에 바짝 붙어 정차

→ 앞차 후진 시 접촉

→ '갑자기 후진했다' 신고

→ 대인, 대물 보험금 청구

보험사들은 현재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해 신고자의 과거 사고 이력, 사고 위치, 시간대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3. 보험사 AI 적발 시스템이 보는 것들

• 동일 운전자의 유사 유형 사고가 반복될 경우 '고위험군' 분류

• 사고 상대방, 목격자, 수리업체간 소셜 네트워크 분석으로 공모관계 추출

• 사고 시간, 위치 패턴 분석

• 블랙박스 영상, CCTV 좌표, 사고 접수 콜 내용 등 교차 분석

4. 적용법률과 처벌 수위

보험사기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형법상 사기죄 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수령한 보험금 전액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보험사의 소송비용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보통의 사기죄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요.

이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불러오게 되므로, 결국 그 피해가 다른 보험 가입자들 내지는 잠재적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5. 수사를 받고 있다면 - 상황에 따른 대응

• 실제로 당한 사고인데 보험사기로 몰린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만히 서있는 상태에서 앞차 후진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고,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는데 유사 사고가 반복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는 경우 → 무혐의, 무죄 입증이 목표이고,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 사고를 이용한 경우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

고의로 후진을 유발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 후 필요 이상으로 치료를 받거나 피해를 부풀린 경우 → 일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어떻게 해야 앞차가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는다는 것을 알고이를 이용하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이른 경위, 횟수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고, 협조 또한 핵심 변수이므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6. 수사,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

• 반복 사고 - '비슷한 사고가 몇 번 있었다'는 것만으로 유죄인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실제 사고임에도 수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단기간에 여러 번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이 정도 많으면 고의로 한 것 아니냐?', '고의가 아니고 이 정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느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단순 반복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형사법상 유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복성은 의심의 단서일 뿐 유죄의 증거가 아닙니다.

각각의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고 정당하게 처리됐음을 '건별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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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성 - 사고가 '우연'이었음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보험사기의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횟수와 더불어 사고 전 경로, 오토바이 위치, 속도, 정차 시점, 상대 차량과의 간격 등 제반 사정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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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과다 청구 -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게 치료, 수리비를 청구했다면

사고 자체는 실제였더라도 과도한 치료비, 수리비 청구는 '과다 청구' 유형의 보험사기로 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 필요성과 청구 금액의 합리적 범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7.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혼자 경찰에 출석하면 경찰로부터 '이 정도면 검찰, 법원에 가서도 혐의가 인정된다', '인정하고 반성하는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 경우, 이러한 일로 수사를 받는 것이 처음인 분들은 '그런가?'하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으로도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사고가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없고, 더욱이 하지 않은 범행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시절 다수의 보험사기 사건을 직접 수사, 재판했고, 변호사인 지금도 다수의 보험사기 의뢰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단순히 '아니다', '억울하다' 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