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당사자

• 원고 A: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부동산을 매수한 실제 소유자

• 피고 B: 원고 A의 요청으로 부동산 매수 명의자가 된 사람

• D: 원고 A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원고 A가 부동산 매수 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

• E, F, I: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들 (매도인)

• Y: 공사업자이자 피고 B의 매형으로, 원고와 피고를 연결해 준 사람

기본사실관계

원고는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D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고, D 명의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7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공사업자 Y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5월 6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Y, Z,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자신은 동업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은 체결한 바 없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약정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고가 당초 D 명의로 체결한 계약과 잔금 지급기한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조건이었고, 계약금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갈음되었습니다. 셋째, 매도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원고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넷째, 증인 D과 AA의 증언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합니다. 다섯째, 피고가 주장하는 동업계약의 증거가 불충분하며, 동업 지분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 경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여섯째, 원고에게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경위, 그리고 원고가 피고 명의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 등은 동업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모순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