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변호사 : 공무원 개인회생 기각 시 전액환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근데 개인회생 하면, xx 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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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마음 먹고 개인회생신청을 결심했더라도,

주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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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취지는 좋지만, 신청

과정에서 나의 채무가 알려질까,

​

두려운 마음이 앞서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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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 교직원 등 공직에

계신 분이라면 신분상 불이익이

​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더 걱정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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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선과 막연한 걱정들은 결국

신청 골든 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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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여러분이 걱정하는 부분의

상당수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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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마디 말보다 사례로 먼저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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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생계비 확보로 변제율 23% 개시결정!"

- 부산에 사시는 40대 K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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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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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몸담고 있어 투잡도 못하는 입장인데,

추가생계비때문에 숨 쉴 구멍이 생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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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 방어로 변제율 31% 개시결정!”

- 진주에 사시는 30대 L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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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이 꽤 많아서 혹시나

청산가치에 반영될까 막막했는데요.

​

해일이 잘 방어해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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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대출 100% 변제 성공”

- 울산에 사시는 30대 J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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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이 정말 막막했는데

해일의 변제계획안으로 변제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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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인데도 변제금 낮게

산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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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 해일이 이 글을 통해

​

공무원 개인회생을 둘러싼 오해들을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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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회생,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해일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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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되나요?

​

신분상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재직 중인 분의 직위는 물론,

새롭게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 역시나

​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

1-2. 직장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나요?

​

철저한 비밀 보장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통보되는 일이 없습니다.

​

마음만 먹으면 가족들 모르게도 가능하죠.

​

1-3. 향후, 가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가족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1%도 없습니다.

​

개인회생은 철저하게 개인의

신용에만 국한된 문제입니다.

​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의 대출, 취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는 일이 없습니다.

​

1-4. 상여금, 각종 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나요?

​

네,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법원이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평균인데요.

​

여기에는 기본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등등

​

모두 합산한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최종 반영해야 하죠.

​

1-5. 공무원 퇴직 연금,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

퇴직 연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의 경우에는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죠.

​

하지만 퇴직 연금은 0원으로 반영됩니다.

​

1-6.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영합니다.

​

과거와 달리 현재의 실무준칙에는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요.

​

다만,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나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신청인 지분이 너무 높은 경우는

​

배우자의 재산을 소명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개인회생으로 면책할 수 있을까?

​

공무원분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출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 문의할 때, 이 대출도

같이 탕감할 수 있는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은

탕감할 수가 없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

즉, 개인회생 이후에도 공단의 대출이

남아있다면 100% 변제해야 하는데요.

​

하지만 탕감 여부와 상관없이,

​

개인회생 진행 시에는 모든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 하는데요.

​

누락시키면 기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

따라서 공무원 개인회생은 이와 같은

특수한 채무까지 완벽하게 계산해서

​

변제계획안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이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

이처럼 ‘공무원’이라고 해서 불리한

실무준칙이 적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

오히려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매월 소득은

법원이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 중 하나죠.

​

그럼에도 여전히 불이익이나 소문이 두려워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지독한 독촉과

추심을 계속 견디면서 살 것인가요?

​

확인되지도 않은 걱정으로 채무를 계속

방치하면 시간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지 마시고,

​

철저한 비밀 보장을 약속하는

해일과 상담부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