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에 통장이
압류될까 봐 무서워요.”
“급여 통장을 계속 쓸 수 있나요?”
해일이 상담을 진행해 보면 통장과
관련된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통장압류 방어부터 압류의 해제
더불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당장 나와 가족의 생계가 달린
급여 통장과 생활비 통장이기에
많은 분이 불안해하시며 여쭤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용 중인 은행에 채무가 있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장 관련 질문이 들어오면
해일은 항상 이렇게 되물어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통장을 옮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계 처리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채무가 연체되는 순간,
채권사들은 통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통장이 막힐까 봐
두려워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나의 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죠.
오늘, 수많은 개인회생을 진행해 온 해일이
통장을 지키는 방법과 압류 해제에 대해
자세하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통장압류의 현실
채무가 계속 연체되면 모든 채권사는
합법적으로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는 급여, 통장, 유체동산 등 전부 가능하죠.
이때 급여 압류와 통장 압류는
피해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급여 압류의 경우,
250만 원까지는 보장받아 초과된
금액만 채권사에게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통장압류입니다.
채권사가 계좌 전체의
출금을 막아버리는데요.
보통 연체 한두 달만 지나도
압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류가 진행되면
개인회생을 못 할까요?
중지명령 신청을 통해 채권사가 더 이상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멈출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제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바꿔야 하는 분
이미 진행된 압류 말고, 다가올
압류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 역시 개인회생을 빠르게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욱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계 처리’를 막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통장과
대출이 있는 은행이 같은 곳이라면?
은행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여러분이 갚아야 할 채무와
통장에 있는 돈을 서로 대신하는 것을 말하죠.
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금지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은행은 언제든 내 월급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무 관계가 없는 은행으로 돈을 옮기는 것입니다.
2-1. 이 과정에서 회사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 수도 있나요?
회사는 여러분의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단순히 은행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뿐, 개인회생을 유추할 수 없는데요.
오히려 채무를 방치하다가 급여 압류가
들어왔을 때가 훨씬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회사에 알려질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채무를 탕감해 보세요.
통장압류,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앞서 중지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사가 돈을
빼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중지명령은 의미 그대로
채권사의 출금을 중지한 것일 뿐,
내 돈을 당장 뽑아서 쓸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압류 해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압류에 대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존재합니다.
통장압류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다고
저절로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묶여 있는 돈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도
내가 다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압류해제 결정문’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결정문을 받으세요.
마무리
통장이 묶인다는 것은 곧 나의
일상이 묶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채무자가 매일 압류와 독촉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음을 해일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 압류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방어하고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독촉, 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압류가 진행되었거나 걱정되신다면
해일로 연락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분들이 묶인 돈을 빨리 되찾고,
안전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인회생을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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