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당했다면? 온라인 게임 무죄 유죄 기준 최신 판례 총정리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16년 차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정입니다.

몇 년전부터 온라인 게임(롤, 오버워치 등)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듣고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고소를 결심하거나, 반대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패드립이나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가 경찰로부터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당황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메이플스토리 게임 중 패드립을 당하고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통매음 불송치하였으나, 제가 이의신청으로 뒤집어 검찰 단계에서 합의금을 받고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게임 하다가 상대방 때문에 져서 말싸움 한 건데 진짜 처벌이 되나요?" "상대방 성별도 몰랐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채팅 욕설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며 유죄 취지의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게임 중 욕설이 통매음 유죄가 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년 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게임 중 성적 욕설이 통매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게임 욕설 '통매음'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적용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 범죄입니다.

통매음 구성요건은 다음 4가지 입니다.

① 성적 목적-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② 통신매체 이용-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게임 채팅창 포함)

③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④ 상대방에게 도달-실제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임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바로 ① 성적 목적입니다.

실제로 통매음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바로 "성적인 목적은 없었고, 게임이 안 풀려서 단순히 화가 나 욕설을 한 것뿐이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도10688)에서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노와 성적 목적은 공존할 수 있다: 비록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 상대방 성별을 몰라도 처벌된다: 롤 채팅창에서 만난 상대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몰랐다거나, 동성으로 인식했다 하더라도 온라인 비대면 범죄 특성상 통매음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 부모님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이제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어차피 비대면이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설마 고소당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통매음 무죄 vs 유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

내가 보낸 채팅이 유죄가 될지, 불송치(혐의없음)로 방어가 가능할지는 '표현의 구체성과 노골성'에 달려 있습니다.

🔴 통매음 유죄(벌금형 이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1. 성행위 및 성기의 구체적 묘사: 단순 패드립을 넘어 성관계 태양, 성기 자극, 가학적 표현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경우 (예: "니 애미 XX에 내 XX 넣는다" 등)

2. 게임 종료 후 추가 전송: 게임 내 채팅을 넘어, 게임이 끝난 후 귓속말 기능이나 인게임 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별도 전송한 경우 (고의성 및 집요함 인정)

3. 지속적·반복적 발언: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 통매음 무죄(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단순 성적 비속어 일회성 사용: 성행위 묘사 없이 단순한 성적 욕설이나 흔한 비속어를 일회성으로 내뱉은 경우 (성적 목적보다는 단순 분노 표출로 인정될 여지 있음)

2. 맥락 없는 단순 모욕: 쌍방 과실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 표현이 부차적으로 섞인 경우

3. 실제 게임 통매음 처벌 및 무죄 판례 비교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법원에서 선고된 게임 통매음 판례 결과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2022도10688

게임 종료 후 게임 채팅·메일로 피해자 어머니 대상 성관계 태양·성기 자극 등 구체적 묘사한 사안

유죄 (파기환송)

표현이 지나치게 노골적이며 분노 표출과 성적 목적이 공존함

2)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010

리그오브레전드(롤) 채팅창에 상대 어머니 대상 노골적 성관계 묘사 및 성적 비하 발언 전송

유죄 (벌금 200만 원)

사회 평균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

3) 대법원 2023도7199

게임 중 다툼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성적 비속어 전송

무죄 (파기환송)

구체적 묘사가 없으며 단순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으로 인정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게임 채팅창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 대상입니다.

✅ 상대방의 성별·신원을 몰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범죄의 특성상 이는 무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화가 나서 보낸 욕설이라도,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는 내용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욕설·비속어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성행위 태양·성기·성적 쾌감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게임 종료 후 개인 채팅창으로 별도 전송하는 행위는 의도성이 인정되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온라인게임 통매음 고소 및 경찰조사 대처법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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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대충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생각했다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물론,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법상 신상정보 등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성폭법 42조).

• 피의자(가해자)라면: 첫 경찰 조사 출석 전, 내가 쓴 채팅 로그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할지, 아니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기소유예 타겟)를 진행할지 전략을 짜야 합니다. 첫 조사 때 얼버무린 진술은 범행 동기에 대한 자백이 됩니다.

• 피해자(고소인)라면: 상대방이 도망치기 전 채팅 캡처본, 인게임 스크린샷, 로그 정보 등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구조적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성범죄 및 스토킹, 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게임 통매음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심각한 성적 모욕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