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스토킹 사건 특화, 사시 출신 16년 차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정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전 연인이나 배우자나 업무관계자나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갑작스러운 스토킹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당황스러운 마음이실 겁니다. 억울함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법적 요건'만 봅니다. 오늘 16년의 노하우를 담아, 스토킹 혐의를 무너뜨리는 4대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스토킹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네 가지 법적 요건을 각각 무너뜨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스토킹 범죄의 네 가지 성립 요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이 중 단 하나라도 법리적으로 무너뜨리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가?
이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가?
이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스토킹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 :상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나요?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의 행위만 기소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묵시적 거부의사 표시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차단, 번호 변경 등을 '묵시적 거부'로 봅니다. 하지만 관계의 맥락을 복구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방어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락 수용 여지가 있었던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답장한 적이 있거나, 먼저 연락한 적이 있는 경우 등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 정황이 있는 경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을 통해 스토킹 범죄사실에서 뺄 수 있는 부분은 다 빼야 됩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음' :연락의 '수단'을 재구성하라
전 연인이든 전 배우자이든, 채권자든 연락할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다만 그러한 권리만 제시한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상간 피해자가 상관녀에게 계속 연락하는 경우처럼, 권리가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대부분 송치될 수 있습니다.
방어 포인트:
단순히 연락할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인지, 다른 대체 수단은 없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직접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을 잘 찾고 잘 설명하는 게 유능한 변호사의 한끗차이라고 생각합니다.
4.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일상적, 업무적 대화였음을 복구하라
스토킹은 위험범죄로 분류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했는지 여부보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방어 포인트: 행위의 강도를 낮추고, 관계의 친밀성을 강조하며, 대화의 맥락을 복구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였거나, 업무적인 연락이었거나, 위협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며 객관적으로 봐도 공포스러울 상황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5. '지속성 및 반복성' :단절된 사건임을 증명하라
연락의 시간적, 장소적 간격 끊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정 사건 이후 단절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회성 사건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방어 포인트: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는 특정 기간만 편집되었거나 유리한 대화만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체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핵심은 연속된 스토킹이 아니라 단절된 개별 사건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경찰 조사, 혼자 가면 송치되는 이유
혼자 조사 받으러 가시면 경찰은 "피해자에게 언제 몇번 전화하신 적 있죠? 문자 보내신 적 있죠?"이런 질문을 할 것이고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꼭 설명하고 싶은데 강압적인 분위기에 눌려서 내가 원하는 질문은 못 받고 바로 조사가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송치될 확률이 높겠죠.
스토킹 사건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경찰은 당사자의 억울함을 먼저 찾아주지 않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감정 싸움으로 보이기 쉽지만, 어떤 범죄보다도 더 법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를 재구성하지 못하면 모든 연락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와 반복성 요건을 깨지 못하면 바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응 전략이 맞는지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점검받아야 합니다.
💡 16년 차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스토킹 사건은 초동 대응이 전부입니다. 어떤 범죄보다도 날카로운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나의 대응 전략이 맞는지 확신이 없다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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