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 매매 잔금 지급 거부 사례 

모친 부양 위해 상속 토지 매매했는데 매수인 잔금 지급 거부

의뢰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함께 물려받은 형제들입니다.

홀로 농촌에 계신 어머니가 점점 연세가 드시며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자, 형제들은 상속받은 땅을 팔아 그 돈으로 어머니를 가까운 곳으로 모셔와 함께 살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마침 그 무렵,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던 한 매수인이 사업할 땅이 필요하다며 의뢰인들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어머니를 모셔올 자금을 마련할 좋은 기회라 여겨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태양광 사업은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받으면 그때 잔금을 치른다" 는 조건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이후 매수인은 약속대로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무사히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잔금을 지급해야 할 시점이 되자, 매수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잔금 지급을 계속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허가는 이미 받았다" 잔금을 줘야 할 시점이 됐다는 점부터 입증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으로 어머니를 모셔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의뢰인들을 위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매수인이 이미 행정청으로부터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받아 갔다는 사실을 행정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곧 "계약서에 적은 잔금 지급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으니, 매수인은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매수인이 요청한 토지사용승낙서 등 매도인으로서 해야 할 협조를 모두 성실히 해주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자신이 받을 것은 다 받아 가고 정작 줄 돈은 미루는 매수인의 부당한 태도를 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단순 매매가 아닌 가족 부양 사안" — 사건의 엄중함을 재판부에 호소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땅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 매매는 형제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셔와 부양하기 위한 가족의 생계가 걸린 일 이라는 점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변호인은 한 가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소송으로 끝까지 다투면 판결을 받기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동안 어머니를 모셔오는 일도 그만큼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판결을 받는 길로 가기보다는, 법원의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조정' 절차 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훨씬 빠르게 결론이 나면서도, 법원이 정식으로 확정해 주는 절차라 그 효력이 판결과 똑같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확약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담보까지 함께 받아냈습니다.

법원, 의뢰인 사정 적극 수용 "잔대금 지급 조정 성립"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의뢰인들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매수인이 의뢰인들에게 매매 잔대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상속 재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안전하게 확보했고, 처음 계획했던 대로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는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다 보면 매수인이 인허가나 대출 등 자기에게 필요한 조건만 챙긴 뒤 정작 잔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매도인은 내 땅도 마음대로 다시 처분할 수 없고, 받을 돈도 못 받아 큰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가족의 생계나 부양 계획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피해가 됩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잔금 미지급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동산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처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의 크기와 시점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지금의 작은 결정이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