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 기소,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지인과의 몸싸움 중 여자친구 폭행·경찰관까지 밀친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지인의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폭행과 공무집행방해가 동시에 문제 된 사안으로, 자칫 실형까지 우려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 사건의 성격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미리 계획하고 저지른 범행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사건 자체의 경위와 의뢰인의 평소 성향, 사건 전후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재판부가 사안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주 클리닉 이수, 심리상담, 피해자 합의로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입증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금주 클리닉을 다니고 심리 상담과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 양형 사유 모두 수용, 집행유예로 일상 복귀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라는 엄중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이 함께 문제 되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도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으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당장의 작은 결정이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