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허유영 변호사 소개글 

안녕하세요, 허유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피해자 대리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초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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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진정한 피해자 대리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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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가 의뢰인이라도

나에게 사건을 맡길 수 있도록

양심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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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는 법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절박해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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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입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법리가 궁금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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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겪고,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고립감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오시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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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제가 그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것처럼 절실한 마음을 품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복구에 매진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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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피해자니까 가만히 있어도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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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는 분명히 내가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밤잠을 설치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왜곡될까 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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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혼자 고민도 해보시지만 명확한 답은 보이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아 초조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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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론, “내가 피해자인 건 분명하니 수사 과정에서 나의 결백함이 당연히 밝혀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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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참 냉정하게도, 형사사건은 진실만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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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실을 어떻게 신빙성 있게 설명하고, 어떻게 증거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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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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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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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 조사 뒤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서 온갖 반박을 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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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처음부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고소는 했더라도 이후에 가해자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면 가해자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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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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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넘쳐나는 광고성 글들에 지치셨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제는 당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당신 대신 가해자에게 분노해 주며,

🔍제대로 된 이기는 전략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만나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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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심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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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뢰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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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이 저보다 더 화를 내주셔서 든든했어요”

“변호사님을 만나 의지도 더 생겼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었어요”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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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과정이나 공판 현장에서 가해자 측의 뻔뻔함을 보고 있자면, 언제나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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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라면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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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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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진심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려면 마음만 앞설 것이 아니라 과정이 치밀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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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진심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승소와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애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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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민을 하던 와중 저는 저만의 피해자 대리 법률 서비스를 체계화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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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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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 고소대리가 아니라 9단계 대응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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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피해자 변호는 고소대리라고 불리며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첫 단계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이고,

2️⃣두 번째 단계는 고소인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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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식에 따라서, 이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지 않는 변호사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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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소대리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서 소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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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답장이 원활하게 오지 않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무언가를 물어봐도 “피해자는 이런 건 안 해도 돼요”라고 말씀하시며 피해자 조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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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의 수사 단계 피해자 변호는 단순 고소대리가 아닌 ‘피해자 대리’로 총 9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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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표 변호사이자 성범죄피해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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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단계는 경찰조사 진술을 완벽히 대비해 드리기 위해 피해자와 조사대비를 미리 해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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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째 단계는 전략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범죄사실뿐 아니라 우리 사건과 유사한 승소판례와 법리를 미리 넣어 처음부터 담당수사관을 납득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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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단계는 경찰조사에 변호사인 제가 직접 동행해 드리는 단계입니다.

단순 경찰 동행이 아닌 수사관 임의수사를 방지할 수 있게 옆에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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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단계는 필요시 피의자 주장에 반박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드리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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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단계는 담당 수사관과 밀착 소통을 해드리는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인의 고소 과정에서 수사관을 대응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변호사 없이 올 경우 수사관이 귀찮아할 수도 있고, 성범죄 피해 법리를 이해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과 소통하며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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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단계는 검찰 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하는 부분으로, 송치된 후에 구공판 의견서를 적어, 단순히 벌금형이 나올 사건을 공판에 보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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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단계는 검찰과 소통하며, 피해자가 공판에 가기 위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피해자 검찰조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검찰 조사는 수사관에 비해 훨씬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장시간 진행됩니다.

다만 검찰 조사도 잘 대비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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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단계로는 수사단계 전 과정에서 가해자 혹은 가해자 변호인과 소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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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합의 요청이 올 경우,

✅피해자가 직접 돈 요구나 협상을 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개인정보(계좌, 핸드폰 번호) 노출 위험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한 부가 합의 조건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있기에 섣불리 불리한 말을 하면 안 되는 점 등으로 인해 변호사 역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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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합의 =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기에 이 단계는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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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단계의 전과정을 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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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판 단계에서도 허유영 변호사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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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를 지나 공판단계에 가는 경우에도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변호사에 따라 매우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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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피해자 공판 대리의 경우,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의견서만 한 번 내는 등 합의 대행하는 1-2단계 정도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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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피해자를 맡는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에 참석 의무가 없어 재판에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출석과 피해자 증인신문 대비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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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가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는 공판에 나가 ‘피해자 증인신문’이라는 것을 해야 하기에 공판에 출석하여 가해자가 어떻게 부인하는지, 어떤 증인이 나올 예정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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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담할 때부터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반드시 미리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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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공판 대리 과정은 총 6단계로 이어집니다.

1단계: 기본적으로 모든 공판기일 출석 – 필요시 법정에서 의견 진술

2단계: 피해자 증인신문 대비(너무 중요합니다)

3단계: 피해자 증인신문 기일 참석하여, 피해자 옆에 있으며, 가해자 측의 2차 가해 질문이나 부당한 질문에 이의제기하기

4단계: 피고인 측 내용 청취하여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5단계: 인정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합의의사가 없으면 최대한 높은 처벌을 해달라는 양형 의견서 제출

6단계: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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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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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고는 교통사고처럼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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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의도한 것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기에 거기에 피해자 잘못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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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게 범죄의 타깃이 되셨다면, 혹은 피해를 입고도 어디에 호소할지 몰라 막막하시다면 제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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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다시 평범하게 지낼 수 있는 일상으로 되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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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영 변호사 프로필

경력

현) 법무법인 안양 서초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법무법인 심앤이(성범죄피해 전문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전) 법무법인 심앤이(성범죄피해 전문로펌) 변호사팀 팀장 출신

전) 법무법인 세담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디.엘.에스 소속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변호사

학력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성균관대 글로벌리더학과

성균관대 법학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주요 업무

[형사 성범죄 피해 전문]

합의대행, 수사단계 대리, 공판단계 대리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사건 검찰 송치 및 구공판 기소결정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죄, 촬영물이용협박죄 검찰 송치 및 구공판 기소결정

미성년자 성범죄 검찰 송치 및 구공판 기소결정

데이트폭행, 스토킹 사건 검찰 송치 및 구공판 기소결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성병(헤르페스2형바이러스) 상해사건 검찰 송치 및 구공판 기소결정, 합의금 4천만원

무고죄로 역고소된 사건 전부 불송치 결정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검찰 송치 결정

불송치로 온 사건 이의신청하여 인용, 보완수사 명령, 기소결정 다수

강제추행, 명예훼손 불기소 사건 검찰항고 인용, 재기수사명령(5% 확률)

불법촬영 피해자 검찰 합의대행, 8천만원 합의

특수강간 피해자대리, 합의금 1억 6천 700만원, 합의 후에도 징역 3년 확정

준강간 1심 무죄 사건 → 2심부터 맡아 징역 4년 유죄 확정

불법촬영물 반포 부인 사건, 1심 징역 7년 6개월에서 피해자 대리 후 징역 8년 6개월 선고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대리, 피의자 4명 징역 각 3년 6개월, 합의금 1억 5천만원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문]

성범죄 피해 등 각종 범죄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스토킹 손해배상 2,500만원 인용 확정

성병 상해 사건 2500만원 인용 확정

불법촬영 손해배상 3,000만원 인용 확정

준유사강간 불법행위 손해배상, 6,650만원 인용 확정

유사강간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정, 5,300만원 인용 확정

준강간 불법행위 손해배상, 7800만원 인용 확정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3,000만원 인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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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진정한 피해자 대리를 하는 허유영 변호사입니다.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작성자 허유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