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임대인,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잠적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임대차보증금을 되찾은 완벽한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와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의뢰인은 마포구 소재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다른 호실에서 거주할 때 냈던 1억 2천만 원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추가 잔금 3천만 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대차계약 만료 일정이 다가왔고,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합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임대인은 연락마저 피하기 시작했고, 임대차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대응 임대인에 맞선 보증금반환소송 전략

이번 보증금반환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을 증명하고, 서류조차 받지 않고 잠적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증금반환소송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임대인과 나눈 문자 내역과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이 명확히 합의 하에 종료되었음을 꼼꼼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보증금반환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고의로 법원 우편물 수령을 피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저는 공시송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증금반환소송 재판과정이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1억 5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원금만 청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목적물을 인도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연 5%의 지연손해금까지 산정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더해 지급해달라고 재판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전액 회수 및 보증금반환소송 완벽 승소

결국 보증금반환소송 재판과정에서 저희가 제출한 모든 법리적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아가 주택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임대차보증금에 더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보증금반환소송에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임대차계약 분쟁은 이 보증금반환소송 판결을 통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잃어버릴 뻔했던 임대차보증금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단호하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더라도 적법한 보증금반환소송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문제로 깊은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소중한 임대차보증금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