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상속 부동산, 공유물분할소송 대금분할로 해결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협조하지 않는 공동상속인들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던 상속 부동산을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성공적으로 매각하고 대금분할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처분도, 관리도 안 되는 상속 부동산

의뢰인은 부모님 작고 후 형제들과 함께 낡은 상가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큰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형제 중 한 명은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매각을 완강히 반대하며 상속 부동산의 관리비와 세금 부담을 의뢰인에게만 떠넘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매달 나가는 세금과 유지비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결국 상속 부동산 지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지체 없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물분할의 한계 증명 및 대금분할 타당성 입증

이 공유물분할소송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상속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소송 시에는 부동산 자체를 쪼개서 나누는 '현물분할'이 우선됩니다. 하지만 상가 건물이라는 상속 부동산의 특성상, 이를 물리적으로 쪼개게 되면 건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상속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분할하더라도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상속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대금분할' 방식이 공동 소유자 모두에게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던 상속인의 소재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파악하여 소송 지연을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금분할 판결 승소 및 상속 부동산 매각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상속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치가 크게 감손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상속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공유물분할소송 승소를 통해 기나긴 시간 동안 묶여있던 상속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매 절차를 거쳐 대금분할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몫을 현금으로 회수하며 복잡했던 상속 부동산 분쟁을 완전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얽히고설킨 상속 부동산 지분 문제, 더 이상 혼자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소송 초기부터 대금분할 등 어떤 분할 방식을 이끌어낼 것인지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의사소통이 단절된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는 상속 부동산 문제가 있다면,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