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 추가 공사까지 승소법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상가 완공 후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핑계로 잔여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의 승소 과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 핑계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의뢰인은 건축주와 15억 원 규모의 상가 신축 계약을 맺고 성실히 시공을 마쳤습니다. 심지어 건축주의 거듭된 요청으로 자재를 변경하고 층수를 높이는 등 대대적인 추가 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완공 후 건축주는 곳곳에 하자가 있다며 잔여 공사대금 3억 원과 추가 공사에 들어간 1억 원, 총 4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하자 보수 비용이 발생한다며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큰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 공사 입증과 하자 보수 주장의 타파

이 사건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액 회수하기 위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구두로 지시된 추가 공사 대금을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둘째, 상대방의 과도한 하자 보수 요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였습니다.

먼저 추가 공사 부분입니다.

건축주들은 종종 이러한 추가 공사를 '단순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과 건축주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변경된 추가 공사 도면, 그리고 추가 공사에 투입된 자재 영수증을 꼼꼼히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공이 건축주의 명시적인 지시에 의한 명백한 추가 공사임을 밝혀내어, 추가 공사대금 청구의 정당성을 강력히 입증했습니다.

다음은 하자 보수 쟁점입니다.

건축주는 공사대금을 깎기 위해 사소한 문제까지 부풀려 중대한 하자인 것처럼 포장하며 하자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법원 감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의 상당 부분이 시공상 결함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실제 인정되는 일부 하자 보수 비용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므로, 이를 빌미로 전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인정 및 공사대금 성공적 회수

재판부는 저희의 입증을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수행한 추가 공사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여 1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정당한 권리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억지스러운 하자 보수 비용을 배척하고, 감정을 통해 산정된 소액의 하자 보수 비용만을 잔여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미지급된 잔여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 비용의 90% 이상인 3억 8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오랜 기간 속을 썩이던 공사대금 분쟁을 승소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공사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정당하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대방의 무리한 하자 보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여 정당한 공사대금을 회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도 공사대금 문제나 억울한 하자 보수 요구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