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법무법인 , 재산분할 실패하면 100이면 100 후회해요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백이면 백은

결국 치열한 돈 다툼으로 번집니다.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해온 아파트야”

“네가 재산 모으는 데 도대체 뭘 했어?”

재산분할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오로지 ‘사실’로 증명하는 과정이죠.

상대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정당한

권리를 허무하게 포기하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나면, 절대 포기 못 할 겁니다.

지금부터 내 몫을 확실하게 챙기는

실전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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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은 어떤 게 있을까?

부산이혼법무법인 핵심 1️⃣ 재산분할 대상

요즘 주식이나 코인 등 재테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

“내가 굴린 주식도 나눠야 하나?”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부가 같이 사는 동안

형성한 자산이라면 주식이나 코인은 물론이고,

예금, 자동차, 그리고 가장 덩치가 큰

아파트까지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내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퇴직금, 연금까지 말이죠.

여기서 많은 분이 억울해하시거나 놓치는

진짜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하기(+) 자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빼기(-) 자산 ‘빚(채무)’도 같이 들어가서

공평하게 함께 나누는 게 원칙이라는 점.

예를 들어,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받았어도,

그 돈을 가족들의 생활비로 썼거나

자녀의 양육, 교육비로 지출했다면

엄연한 ‘부부 공동의 채무’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 몰래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에 빠져 진 빚이라거나,

유흥비, 도박, 사치로 날린 대출금까지

내가 함께 갚아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가정을 위해 지게 된 빚이 아니란 점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입증할 수만 있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그 빚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빚더미에 앉아 새출발도 못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미리 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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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어떻게 되나?

부산이혼법무법인 핵심 2️⃣ 특유재산

재산을 나눌 때 가장 골치 아픈

녀석이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결혼 전부터 한쪽이 원래 가지고 있었거나,

부모님에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말하는데,

원칙만 보면 이건 원래 주인이 있으니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준 재산이니까 넌 손대지 마!”

사실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면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상대방 고유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 대출금을 함께 갚아나갔다거나

열심히 관리하며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았다면?

그때부터는 내 지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재판부는

“재산 유지에 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고유 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강하게 나와도 주눅 들지 말고,

자산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내 몫을 당당히 챙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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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몇 대 몇으로 쪼갤 것인가?

부산이혼법무법인 핵심 3️⃣ 기여도

앞서 말한 주식, 아파트까지 싹 긁어모아

커다란 ‘모래성’ 하나를 쌓았다고 칩시다.

그다음 마주하는 진짜 본게임은 바로,

이 모래성을 내 앞으로 얼마나 긁어올 수 있나,

눈치싸움을 벌이는 치열한 ‘기여도 경쟁’입니다.

이때 보통 수입이 적은 쪽은

“저 사람보다 못 벌었는데….”

가슴을 졸이시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가 기여도를

산정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물론, 경제력도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만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고

기여도를 판단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한쪽이 돈을 좀 적게 벌거나

집안 살림만 도맡았다고 해도

알뜰하게 수입, 지출을 관리하며

가정의 경제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

그것 역시 엄연한 ‘기여’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당한 내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혼인 기간입니다.

부부로 산 세월이 1년, 2년….

비교적 짧은 기간이면 몰라도,

10년, 20년이 넘어간다면 상황은

더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가정 공동체를 끈끈하게 유지하며

자산을 지킨 시간 자체에 큰 점수를 주거든요.

실제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이

갈라설 땐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는 한,

기여도를 40%에서 많게는 50%까지

인정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오래 살았으니 나도 당연히 50% 받겠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방심했다가는

그동안 내가 수년간 공들여 키워온

결실을 통째로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격적인 다툼을 시작하기 전

전문변호사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을 철저하게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똑똑하게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

부산이혼법무법인 핵심 4️⃣ 전문가

상대방의 기세에 밀려서

정당한 내 몫을 놓치거나,

반대로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혼자서 지레짐작하기보단,

내 소중한 결실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진짜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한 번쯤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똑똑하게 내 권리를 지키는 일은,

바로 작은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이혼법무법인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