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변호사] 상간남 소송 위자료 청구 100% 전부 기각 

갑자기 법원 우편물을 받아 열어보니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장이었다면, 당황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

상대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전문가가 검토한 거니까 내가 불리한 게 맞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하지만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항상 옳은 청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청구도 있고, 억울한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오늘은 이혼을 하게 됐다며 상간남 소송을 걸어왔지만 위자료 청구를 100%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원고에게 부담시킨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5년 5월 부산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최신 사건입니다.

정황상 불리해 보였지만, 핵심 요건을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갑자기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아내와 이혼하게 됐고 그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하지만 상간소송에서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 상대방이 유부녀(남)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

•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

이 두 가지는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

저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해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상대가 다른 소송 판결을 들고 왔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원고가 별도 소송에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아내에게 이미 위자료가 인정됐으니 상간남인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판결의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아내를 상대로 한 판결이 명시적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인지를 꼼꼼히 살펴봤고, 그 판결이 부정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동시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원고 청구 100%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서면을 통한 공격과 방어가 이어진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위자료 청구를 단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한 완벽한 방어였습니다. 거기에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

물론 이런 결과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검토해서 진행한 소송은 대부분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부 기각은 쉽지 않습니다.

​

다만 원고의 청구가 항상 완벽하지는 않고, 분명히 다퉈봐야 할 지점이 있는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느끼는 억울함과 법원이 보는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냉정하게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

내가 생각하는 억울함이 법원에서도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다퉈볼 논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를 거친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함께 찾아드립니다.

​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처음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