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쓰던 태블릿에서 남편의 외도 흔적을 발견하는 순간을 상상해보십시오.
가장 평온했던 공간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드러나는 그 순간의 참담함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실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남이 소송에 아예 대응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자료 2,200만 원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아이들의 태블릿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두 아들을 키우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사용하던 갤럭시 탭에서 남편의 구글 계정과 연동된 사진첩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첩에는 낯선 여성과의 애정 행각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고, 상대방은 남편을 "여보야"라고 부르며 노골적인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아들의 돌잔치 사진이 걸려 있었음에도 상대방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면서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무대응이라고 자동으로 유리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상대방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무변론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대응이라고 해서 소송이 자동으로 유리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관계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저는 구글 포토와 연동된 위치 기록, 메시지 내용, 사진첩을 연결해 관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10년에 달하는 혼인 기간과 어린 두 아들이 받은 상처를 법리에 맞춰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2,200만 원, 소송비용 75% 피고 부담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중 75%는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무변론 상태에서도 증거와 주장을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했느냐가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단편적인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위치 기록, 메시지, 사진첩을 맥락으로 연결해 관계의 지속성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
10년의 혼인 기간과 어린 두 아들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적극 활용
상대방이 무대응이라도 방심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준비
대응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결과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판결 금액을 결정합니다
상간소송은 상대방이 무대응이라고 해도 준비 없이 임하면 기대보다 낮은 금액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를 거친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처음 연락하시는 순간부터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직원이나 사무장이 먼저 상담을 받고 변호사에게 넘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