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 또는 석방 

안녕하세요, 12년 경력 검사 출신 수사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긴급체포와 이에따른 후속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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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체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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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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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체포의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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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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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혐의의 상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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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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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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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체포에 수반되는 긴급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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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수사기관은 긴급체포를 하면, 긴급체포된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도 영장 없이 긴급압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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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같이 긴급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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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체포 후 승인건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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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일부 예외사유시 24시간 내 승인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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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요청서에는 범죄사실 요지, 체포 일시·장소, 긴급체포 사유, 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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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인건의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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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승인시 즉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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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시

- 긴급체포 후 계속 구금을 원하면 긴급체포한 때로 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필요

- 계속 구금의 필요성이 없어 구속영장 미청구 하거나 또는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미발부 시 즉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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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방된 자는 동일 범죄사실로 영장 없이 재체포할 수 없음(형사소송법_제2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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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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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긴급체포된 사건은 그 대응의 시간이 촉박하여 수사절차에 능통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사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응해야만 잘 방어가 가능합니다. 긴급체포로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즉시 상담받아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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