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시 주식 수익 포함 여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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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시 주식 수익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증여 관련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에 2023년부터 현재까지 600만원정도를 조금씩 입금을했는데 현재시점에 수익이 700만원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지금현재시점에서 400만원정도를 현금으로 더 자녀주식계좌로 입금후 증여세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원금인 1000만원만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수익금까지 같이 1700만원을 해야하는걸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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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계좌에 부모가 현금을 입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은 실제 입금한 현금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입금한 600만 원과 이번에 추가로 입금할 4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발생한 투자수익 700만 원은 통상 자녀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보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함께 포함하여 1,700만 원으로 신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2023년부터 조금씩 입금했다면 각 입금일마다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 600만 원은 과거 입금일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이번 400만 원은 새 입금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 원이므로, 총 입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일반적으로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사실상 본인 투자계좌처럼 사용하면서 빈번하게 매매하거나, 단순 현금 증여가 아니라 특정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일 당시 주식가액이나 거래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고 대상은 수익금 포함 1,700만 원이 아니라 실제 입금한 원금 1,0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향후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입금내역, 주식 매수내역, 신고자료는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진수 변호사

🔹 국회의원·장관·대기업 회장 사건 등 대형 형사·민사 사건과 대기업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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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입금액의 증여 시점과 수익금 과세 여부 자녀 계좌에 입금한 600만 원은 입금한 시점마다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과거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과거 입금일 기준으로 각각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현금 증여로 인정받는다면 주식 매수 후 발생한 700만 원의 투자 수익은 자녀의 소득이므로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금은 신고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현재 추가 입금액을 포함한 올바른 신고 방법 기존 원금 600만 원과 새로 입금할 400만 원을 합산한 총 1,000만 원의 원금만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과거 입금분은 당시 입금일을 증여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새로 넣는 400만 원은 현재 입금일을 증여일로 하여 정기 신고를 진행합니다. 전체 원금이 1,000만 원으로 미성년자 공제 한도인 2,000만 원 이하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실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부모의 직접 운용 시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 주식 투자 수익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을 장기 보유하여 가치가 상승한 형태여야 안전합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를 이용해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식을 사고파는 등 적극적인 매매를 주도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이를 부모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 증가로 판단하면 700만 원의 수익금에 대해 추가 증여세를 추징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좌 관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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