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아빠의 재혼한 배우자가 예금을 전부 인출하고 본인에게 이체하였습다.

Question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빠의 재혼한 배우자가 예금을 전부 인출하고 본인에게 이체하였습다. 현재 확인된건 1억 미만. 추후 더 나올 예정.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거라 예상이되자, 재혼한 배우자는 아버지의 예금을 상속분배 하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현금카드로 cd기를 통해 본인에게 모두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  사망 열흘전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간암 말기로 폐전이 되어 의식이 불투명한 상태.

아버지가 증여를 했다면 여기 계신 변호사님 통해 유류분청구소송을 할텐데, 이 경우는 상속재산이 예상되는 고인의 예금을, 상속인인 제게 절도를 한게 성립이 되는지요? 또한 사망신고 다음날 고인의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납부해야할 금액을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유류분 청구와는 별개로
경찰서에 형사 사건을 접수할만한 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아버님의 의식이 없을때에 cd기에서 무단으로 상당한 자금을 인출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새어머니 명의 계좌에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또한 민사소송외에 형사고발이 가능한지도 관련자료를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가급적 조속하게 상담받아보신 후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재혼한 배우자가 아버지께서 간암말기로 폐전이 되어 의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아버지 현금카드로 CD기를 통해 본인에게 모두 이체하고 현금으로 이체하였다면 컴사기가 될 수 있고, 아버지 현금카드로 바로 인출하였다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귀하 입장에서 배우자의 예금이체 또는 인출이 아버지 의사에 기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보다는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이체한 돈을 임의로 소비할 수 없도록 통장을 가압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자동인출기를 통해 아버지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절도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2. 상속인인 본인의 재산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은 것이므로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라고 할 것이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면 절도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유류분 청구소송은 새엄마에게 사전에 유효하게 증여한 경우의 상속분의 1/2을 청구하는 것이고, 절도죄가 된다면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청구로 가야할 사안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상속분 청구로 가야할 사안입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황보민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말씀대로라면 상대의 행동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불명이어서 위와 같은 현금인출이 어려운 상황을 입증하여 위 인출이 상대가 임의적으로 인출한 것임을 입증하면 이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도죄로 고소하시고 이에 대한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회복하시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아버지와 재혼한 배우자 간 동거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절도죄가 성립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현금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될 것이나 이는 질문자님께서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아닌 고발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임의로 가져간 금원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의 상속지분 만큼의 금원은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우선 상대방인 재혼한 배우자가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가압류를 진행한 후, 본안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상속지분 만큼의 금원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아버지께서 증여를 하신게 확실하다면 모를까 재혼한 배우자가 임의로 금원을 가져간 것이라면 유류분 청구가 아닌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재혼한 배우자의 행태로 보아 빠르게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최대한 빠르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빠의 재혼한 배우자는 아빠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현금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가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 유류분 부족한 부분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재혼한 배우자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현금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할 때 허락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2. 입증의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고발을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아버지가 의식불명 인 상황에서, 재혼한 배우자가 아버지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체한 행위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를 하여야 안전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아버지와 배우자 사이에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었다면,  재산범죄로 형사처벌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용목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현금인출기 관리자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고 글쓴 분은 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다시 재산을 회복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