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형 성범죄 대응방법 

오늘은 분쟁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은 들어봤어도 분쟁형 성범죄 사건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처음 사용하는 표현이니까요!

제가 서울서부지검 여조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부 소속 검사님들에게 성범죄 사건은 보통의 분쟁형 형사사건과 다르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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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형 형사사건이란 상가나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 종중, 회사, 관리단 등 집단의 주도권 다툼 등 민사분쟁이 관련되어 있어 형사적으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을 말합니다.

제가 중앙지검 여조부 검사 시절에는 성범죄 사건은 절도나 강도 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사건만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호사를 해보니 성범죄 사건도 분쟁형 사건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쟁형 성범죄 사건의 특징입니다.

1. 보통은 피해신고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피해신고가 늦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외에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신고가 늦어지게 된 동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삼지 않다가 사업관계가 틀어지면 비로소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범죄 외에 별도의 분쟁이 있다는 말로 3번이 분쟁형 성범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성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4.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혐의 유무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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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정리하고 보면 분쟁형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혐의없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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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아예 고소나 신고를 받아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는게 수사기관의 기본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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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났어도 엄연히 성범죄라는 본질은 마찬가지이고, 어쩌면 피해자는 오랜기간 고통을 당하고도 미처 고소나 신고하지 못했을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분쟁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쉽게 혐의유무를 단정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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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나 고소가 늦었고 피해자 진술 밖에 없으니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거라고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만 확실하다면 형사처벌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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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과거의 일로 신고나 고소를 당하여 실제 형사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괴로워하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보셨을 겁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성범죄 사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신고나 고소가 늦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오래 전의 일로 성범죄 신고나 고소를 당해 괴로워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조부 부장검사 재직 시부터 저는 성범죄 사건은 디테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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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형 성범죄 사건처럼 고난이도의 성범죄 사건,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이야 말로 사건파악의 디테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술의 미묘한 변경은 성범죄 사건해결의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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