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접속 기록, 정말 다 잡혀갈까? 

최근 이른바 '야동코리아'라 불리는 사이트에 대한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접속만 해도 잡혀간다", "로그 기록이 남아서 다 처벌받는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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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수사 기관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 국민을 공분케 했던 '박사방' 사건의 수사팀을 총괄하고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의 현실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유튜브 등에서 "단순 시청도 무조건 잡힌다"는 말은 법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청법 개정으로 인해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은 한정되어 있으며, 수사팀은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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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이 책상 위에 올려두는 '진짜 타겟'은?

경찰이 가장 먼저 집중하는 수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진 및 헤비 업로더: 이들은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유료 결제 회원: 돈의 흐름은 명확한 증거입니다. 코인 대행업체나 계좌 이체 등을 통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영상을 다운로드했다면 경찰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스트리밍 시청자도 수사대상이 될까?

단순히 호기심에 링크를 눌러 스트리밍으로 보았거나, 구글 활동 기록에 제목이 자동으로 저장된 정도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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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영구적으로 지배'하는 소지 행위가 아니라면, 단순 시청 기록만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구글 로그나 캐시 기록만으로는 사용자의 '저장(소지)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레드라인'

비록 단순 시청자가 우선 수사 대상은 아닐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과 내용이 불량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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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고딩' 등 특정 단어를 검색해 영상을 봤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법원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호기심에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막연한 불안함에 밤을 지새우기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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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접속 중단: 해당 사이트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기록 삭제: 구글 내 활동 기록이나 브라우저 캐시를 삭제하세요. 이는 증거 인멸이 아니라 불법적인 상태를 해소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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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결제를 하지 않았고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지 않았다면 인터넷상의 공포 조장 글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그것은 이미 IP 등 특정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철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블로그 내용은 내편박변 유튜브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상담이 이루어지는 놀쟈 사이트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놀쟈 사이트에 대한 언론보도, 경찰의 '수사개시' 의미와 공포마케팅(ft:박사방 총괄 부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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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편박변의 통쾌한 사건 상담]복잡한 민사사안이 배경인 사문서위조죄 사례(ft: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개설한 유튜브도 방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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