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고소🚨동의하고 찍었는데 카촬죄? 연인 간 촬영 불기소

김지진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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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동의하고 찍었는데 불법촬영 고소

"서로 사랑해서 찍은 영상인데, 헤어지고 나니 갑자기 불법촬영이라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들어간다는데, 정말 동의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의뢰인은 깊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진 후,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촬영 당시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고,

몰래 촬영되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영상 자체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승패는 오직

"동의가 실제로 있었음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낙인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디지털성범죄 수사의 전방위적 특성입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휴대폰, 컴퓨터, 클라우드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가 혐의를 찾으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거나, "동의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만 키울 뿐입니다.

법무법인 리버티에 불법촬영 고소 사건이 의뢰된 시점은 수사 초기,

디지털포렌식이 예정된 매우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그 억울함을 증거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과 노하우입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의 내재적 모순점을 발굴하여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진술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연인 관계 맥락의 구조적 재구성으로 상호 동의적 촬영 구조임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수사 단계별 맞춤 대응 전략으로 일관성 있는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고,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버티를 성범죄 전문전담TF팀의 과학적 분석과 법적 논리 구성,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전략이 결합된 전문적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가 확인되는 순간,

입증 책임이 피의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즉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디지털포렌식이 시작되기 전, 조서가 작성되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 김지진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 전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불법촬영 · 디지털성범죄 · 연인간촬영 · 디지털포렌식 · 불기소 방어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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