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전문🏅성매매 장부단속 후 기소유예

업소 측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설마 나까지 수사하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판단은 위험한 출발점입니다.

성매매 장부단속으로 수사망에 포함될 뻔했던 의뢰인이

전과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해결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개요

성인 대상 | 단순이용 1회 | 초범 | 장부·계좌 증거 명확

의뢰인 B씨(30대 직장인)는 지인 소개로 마사지 업소를 1회 방문했습니다.

수개월 후 해당 업소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전면 단속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 업소 장부: B씨 이름·연락처·방문일시 상세 기재

• 계좌 추적: B씨 → 업소 계좌이체 내역 확보

• 수사 확대: 업소 관계자 진술을 통한 이용자 전수 조사 진행

업소 측에서 "이용자들도 곧 경찰 조사 받을 것"이라는 연락이 왔지만,

아직 출석요구서는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다던데... 정말일까요?"

B씨가 법무법인 리버티에 첫 상담을 요청했을 때의 질문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상반된 정보만 쏟아졌기에 의뢰인께서는 혼란해하고 계셨습니다.

• "성매매 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

• "요즘 성매매는 초범도 벌금형 전과"

• "존스쿨 교육만 받으면 끝"

진짜 위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업소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이라는 결정적 물증이 이미 수사기관 손에 들어간 상황.

막연한 부인 전략은 오히려 "반성 없는 피의자"로 낙인찍혀 

기소유예 기회를 날릴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더욱이 결혼을 앞두고 있던 B씨는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은 B씨의 상황을 즉시 진단했습니다.
성매매 장부단속 사건에서 수사 시나리오를 역산 분석하여 사전 파악했으며,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하는 증거의 범위와 한계를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진술 구조를 완벽하게 설계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를 완벽 차단하였고,

경찰조사에 변호인 직접 동석으로 유도신문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모든 성매매 초범이 자동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어떤 사람은 벌금형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고,

어떤 사람은 기소유예로 깨끗하게 마무리됩니다.

구체적인 진술 설계 노하우와 수사기관 대응 법리는 기밀보호를 위해 비공개합니다.

4.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확정 - 전과기록 완전 차단

출석요구서가 도착한 후 경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동석한 가운데 B씨는 흔들림 없이 준비된 진술을 완료했습니다.

최종 결과:

• ✅ 기소유예 처분 (전과 없음)

• ✅ 존스쿨 교육 이수 후 사건 완전 종결

• ✅ 가족·직장 노출 제로

• ✅ 일상 완전 복귀

'성매매 장부단속, 성매매 기소유예, 성매매 초범 처벌' 

밤새 검색하고 계시다면 이미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가까이 온 상황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는 성범죄·성매매 사건만 전담하며, 

성매매 수사 대응과 기소유예 전략 설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출석요구서가 도착하기 전 지금 이 순간이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 김지진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 전담
성매매처벌법 위반 · 장부단속 대응 · 존스쿨 기소유예 · 초범 처벌 · 비밀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