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족강제추행 실형 선고사안,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였지만 항소심이 양형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변호인은 사안에 대한 설명, 사건 경위 등을 최대한으로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양형자료 준비에도 힘썼는데요. 지인들의 탄원서 역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일부 금원 역시 공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