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피해 친권, 양육권 가져온 이혼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의 과도한 의심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을 도와 친권과 양육권을 사수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의 소송 실무적인 경험과 법리적인 접근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장씨와 박씨는 약 9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박씨가 아무 이유도 없이 장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시작하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장씨의 모든 대인관계를 의심하며 잦은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장씨는 관계 회복을 위해 직장까지 옮기고 박씨의 마음을 달래주었지만 박씨의 의심증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박씨의 행동은 어린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씨는 아이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학교에서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담임선생님을 폭행까지 했습니다.

박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자녀의 교육과 성장에 심각한 해를 끼쳤습니다.

결국 장씨는 자녀의 안전과 본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혜의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과 아동의 복리를 강조하여 장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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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장씨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박씨의 병적인 의심과 폭언, 자녀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과격한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족관계를 유지하려는 장씨의 노력에도 박씨는 장씨를 허위 사실로 고소까지 하였는데, 김슬기 변호사는 이러한 사유들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사람은 박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도 '아이에게 누가 더 적합한 부모인가'를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박씨가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한 점, 학교 생활을 방해한 점 등을 근거로 박씨가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자녀의 복리가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장씨는 자녀와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육자 결정의 최우선 기준은 ‘아동의 행복과 이익’입니다.

박씨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돌발행동이 아이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장씨가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결과

법원은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장씨)를 지정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씨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김슬기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자녀를 지키고자 했던 장씨의 진심과 이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뒷받침한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이 인정받은 소중한 사례입니다.

마치며

재판상 이혼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성공사례가 많은 김슬기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