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에 달하는 부당한 세금 부과를 취소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세법 개정 시점과 기업 회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맞물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았으나 김슬기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6억에 달하는 등록면허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시킨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A 주식회사는 과거 경영 악화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등 기업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등기촉탁을 통해 자본금 증가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이로부터 몇 년 후 과세 관청은 과거 회생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자본금 증액에 대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 약 6억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자본금 증자나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부과된 수억원의 세금은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던 A회사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이 부당한 처분을 다투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법령의 개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회생계획 수행 중'이라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세 관청은 기계적인 법 해석을 통해 과세 처분을 내렸지만 김슬기변호사는 구체적인 자료와 증빙을 통해 논리적으로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증자나 출자전환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부칙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과거의 등기라 하더라도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는 소급 적용 조항을 두었습니다.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상의 원인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포함한다.

부칙 제3조(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김슬기변호사는 이 조항이 A 회사를 구제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A 회사의 법적인 '회생절차' 자체는 과거에 종결되었지만 실질적인 '회생계획'은 여전히 수행 중이라는 점을 파고들어 개정된 지방세법의 ‘소급적용’ 조항이 A회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A 회사가 과거에 이미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으므로 2024년 법 시행 당시에는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슬기변호사는 A 회사의 재무상태와 채무 내역 등을 샅샅이 살펴보았고 2024년 기준으로도 미확정 구상채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또 자본금 증가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졌고 등기소 공무원조차 세금을 문제삼지 않고 등기를 완료해주었기 때문에 의뢰인 회사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결과

조세심판원은 A회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미확정 채무가 남아있어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개정 지방세법의 부칙에 따라 소급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세 관청이 A 회사에 부과했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6억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로 A 회사는 막대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가 최신 개정 법령을 발빠르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기업의 특수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풀어내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뜻깊은 결과였습니다.

마치며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세금 문제나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슬기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성공사례와 소송 노하우가 풍부한 김슬기 변호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