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녀소송 혼인빙자사기 피해자라면 이렇게 하세요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었다면,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우리 결혼하자.”

그 말 한마디를 믿었을 거예요.

당연히 진심이라 생각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약속,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던 거잖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배신감, 수치심, 억울함.

본인도 뭔지 모를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거예요.

“괜히 나만 더 창피해지는 거 아닐까?”

“내가 이걸 문제 삼을 수 있긴 한 건가”

피해자가 숨는 순간, 되찾을 수

있는 것들도 함께 숨어버리니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유부남·유부녀인 걸 속였다면?

부산상간녀소송 핵심 1️⃣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성적자기결정권, 이름만 들으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상대와, 원하는

 상황에서만 관계를 맺을 권리 ’

예를 들어볼게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혼’​이라고 했어요.

진지하게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었고요.

하지만 몇 달 뒤, 그 사람이 사실은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너무 억울하겠죠.

사귀고 관계를 맺은 것도

모두 속아서 한 것뿐인데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의 결혼 생활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은 상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피해자’예요.

법원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결혼 여부는 상대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난데,

그걸 속였단 건, 여러분의 선택권

자체를 빼앗은 거라고 보는 거죠.

🔸 기혼임을 숨기고 미혼인 척 교제한 경우

🔸 이혼했다고 속이고 관계를 이어간 경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

속인 그 사람에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니 숨어있으실 필요 없습니다.

누명까지 쓸 이유는 더더욱 없어요.

직업까지 속이고 결혼 약속을 했다면?

부산상간녀소송 핵심 2️⃣ 약혼해제 위자료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는 아니지만,

직업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속이고

결혼까지 추진했다면?

예를 들어, 본인을 의사라고 소개하고

상견례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사가 아니었다면,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는 성격이 약간 달라요.

물론 속였다는 결론은 같지만

사실 직업을 속인 것만으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거든요.

성적자기결정권은 ‘혼인 여부’를

속인 사실이 핵심이 되기 때문.

그렇다면 직업을 속인 경우라면

아무런 대응도 못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혼해제’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접근하면 되거든요.

대법원은 직업처럼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속인 경우,

이를 약혼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기망한

자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도 당연히 나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혼자서 판단하기란 쉽지 않아요.

두 사안은 비슷해 보여도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도 하죠.

섣불리 결론 내리시기보다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부터 잡는 게 중요합니다.

​

지금 이 순간부터 챙겨야 할 것들

부산상간녀소송 핵심 3️⃣ 증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피해를 입증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불리해지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은

기혼자라는 걸 알지 못했단 사실,

즉, 상대가 혼인 여부를 철저히 속였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가 더욱 중요합니다.

🔸 미혼이라고 말한 카카오톡, 문자 내용

🔸 교제 경위,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 전반

🔸 기혼 사실을 숨긴 정황이 담긴 대화                          

​

모두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당장 손에 닿는 것부터 차근차근

챙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한 데이터들이

삭제되거나, 상대가 먼저 움직일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대응책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신 편에서 생각하는 변호사가 필요할 때

부산상간녀소송 핵심 4️⃣ 전문가

​

⚠️ 성적자기결정권 사안인지

⚠️ 아니면 약혼해제 사안인지

⚠️ 어떤 전략으로 싸워야 할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게 당연해요.

전문변호사도 사건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내용이니 말이죠.

지금 당장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상황만 차분히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모두 판단할 테니까요.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해결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상간녀소송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