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 엑셀방송 노예계약 관련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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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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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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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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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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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독자 7만명 규모의 유튜버 영베리가 이른바 '엑셀 방송'과 관련하여 부당 계약을 폭로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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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이제야 드러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었기에 저희가 전속계약해지 관련해서 다수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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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약사 측에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특정 방송을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면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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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해도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막대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회사에 묶어두는 사례들도 많이 확인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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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방송 노예계약 등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또는 위약금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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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실제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 업무사례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설명해드릴테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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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그대로 부담해야 할까?

MCN과의 계약을 끝내려고 하면 대부분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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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정산, 장비 지원 비용, 공간 이용료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그 부담은 훨씬 커질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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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금액을 무조건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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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보면 위약금 없이 또는 상당액을 줄이는 쪽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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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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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

위약금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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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귀책 사유에 대해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유에 맞춰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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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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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 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었거나 정산 내역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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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시 약속했던 지원이나 협업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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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전반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고 계약서에 없는 강요를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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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회사 측의 귀책이 확인된다면 위약벌 조항 자체에 대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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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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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내역,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등을 꼼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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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리적으로 다툰다면​ 위약금 부담을 크게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 없이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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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조건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 상담을 꼭 받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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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방송 노예계약 해지

계약 종료 이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MCN 계약을 종료할 때는 단순히 위약금 문제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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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해지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놓치면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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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나 협찬, PPL 등으로 발생한 수익이 어떻게 정산되는지,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수익 배분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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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부 조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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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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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와 계정 권한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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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영상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튜브 채널이나 광고 계정의 소유권이 개인인지 회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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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비밀유지 조항이나 경업금지 조항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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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이후 일정 기간 유사 활동이 제한되거나 특정 정보 공개가 금지된다면 향후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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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위약벌 조항만이 아니라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고 부당한 점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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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의 실제 부당 계약 해지 관련 업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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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전속계약 해지한 사례

의뢰인은 MCN과 계약 후 버추얼 라이버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약속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산 또한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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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회사 측은 계약 기간을 이유로 수천만 원 상당의 위약금과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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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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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정산 지연과 지원 미이행 등 회사 측의 책임이 확인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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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회사 측과의 신뢰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임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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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명확히 전달하고 추가 대응까지 준비하자 회사 측도 입장을 바꾸어 협의에 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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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별도의 소송 없이 합의를 통해 위약금 및 투자금 반환 없이 부당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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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의 전속계약해지 업무 사례 중 일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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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문제나 부당한 강요, 방송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 자문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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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 측에서는 이미 스트리머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고 위약벌 조항을 쥐고 스트리머를 통제하려고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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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개인이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회사 측에 노예 계약으로 오래 묶여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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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계약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맞는 법률적 검토와 전략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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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관련 업무 사례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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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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