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음주전과#교통사고#교특치상 

음주운전 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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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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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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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5%에 가까운 수치였고,

2.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었으며,

3. 음주운전한 거리가 100키로미터가 넘은 점,

4.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치고 차량이 손괴된 점,

5.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점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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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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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2. 음주운전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8년된 전과이고, 벌금형인 점,

3. 종합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4.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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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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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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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초범일 경우 죄질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정식기소가 되더라도 벌금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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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이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음주치료, 운행차량처분, 탄원서 등을 통한 양형자료의 준비와 피고인 본인의 진심어린 반성이 판결에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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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할 범죄임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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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