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소송에서 승소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딸 둘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A씨의 남편은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개인회사를 차렸는데, 같이 회사에 다니던 여직원 B씨를 자신의 개인회사에 고용하였고, A씨는 남편 회사 설립초기부터 사무실에 나가 경리업무를 보면서 여직원 B씨와 언니 동생하며 허물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일이 너무 힘이 들어 스트레스로 인해 조기 폐경이 찾아오는 바람에 4년만에 남편 회사 경리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전업주부가 되었고, 여직원 B씨가 경리일을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B씨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의 남편 흉을 보고 욕을 하면서“사장님한테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라. 내가 죽기 전에 사모님에게 용서를 빌게 있어서 전화했다. 사장님하고의 관계가 벌써 오래되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불륜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청천벽력같은 B씨의 이야기에 잠 한 숨 못자고 꼬박 밤을 샌 A씨는 날이 밝자마자 남편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남편과 B씨가 있기에 전날 밤 B씨가 전화로 했던 이야기를 하자, 남편과 B씨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그 날은 그냥 집에 왔고, 다음날 다시 남편의 사무실에 찾아가 남편이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서 B씨를 불러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B씨는 “어제는 사장님이 계셔서 말을 못했는데, 내가 몇 번을 사장님한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자고 했다. 그래도 사장님은 무시하고 계속 불륜관계를 요구했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B씨의 거듭된 자백에 너무도 충격을 받은 A씨는 그 날 밤 귀가한 남편을 붙잡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당신이 둘째를 낳고난 후부터 B씨와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사무실 일 때문에 B씨와 의견다툼을 벌이다가 쌍방폭행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서로 고소를 취하했지만 그 일로 내가 B씨를 멀리하자 B씨가 앙심을 품고 당신에게 실토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직원 B씨는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A씨를 속이고 A씨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던 것이고, 무엇보다 회사 초기에 4년 동안이나 경리일을 하는 A씨와 함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A씨와는 언니 동생 하면서 음식도 서로 나눠먹는 등 친자매 못지않은 돈독한 사이였으면서 한편으로는 A씨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 일로 A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 증상까지 생겨 갑작스런 불안 발작, 빈맥, 폐쇄 공포 등의 증상 때문에 버스, 택시, 전철 등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장애를 겪게 되었고, 최소한 3개월 이상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래 전에 폐경한 상태였는데도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엄청난 하혈을 하여 산부인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던 A씨의 이야기를 들은 김춘희 변호사는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자고 제안하였고, 아직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던 A씨는 “이혼을 아직 안했는데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이 가능하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에 김춘희 변호사는 A씨에게, “원래는 혼인이 파탄이 났음을 전제로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우는 위자료소송을 해야 하지만, A씨의 경우에는 남편이 차일파일 협의이혼을 미루면서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결국 참다 못한 A씨가 집을 나와서 재판이혼을 준비중에 있으므로, 비록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A씨의 혼인생활은 파탄이 난 것임이 명백한 이상, A씨의 혼인생활 파탄의 유발자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법의 정신이어야 한다”라고 피력하였습니다.

한참동안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몸고생의 한을 푸는 듯하던 A씨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김춘희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였고, 김춘희 변호사는 곧바로 다음날 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춘희 변호사의 소장을 받아본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A씨의 남편이 먼저 A씨와 곧 이혼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추근대었고, A씨와 남편은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A씨가 부부관계를 거절하여, A씨의 남편이 가출한 적도 있었으며, A씨의 남편이 A씨를 폭행하는 등 이미 오래 전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 따라서, 자신이 A씨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시작하였던 시점은 A씨와 남편의 혼인이 이미 파탄난 후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혀 없다. 그리고 A씨의 남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 문제로 A씨의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중 A씨의 남편이 자신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였고, 자신의 남편과 가족들에게 둘 사이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를 계속 하였던 피해자일 뿐 자신은 내연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김춘희 변호사는 곧바로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A씨와 남편은 둘째를 낳고나서도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 즉, 두 자녀들을 데리고 시골 부모님댁에 놀러갔다 오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매우 다정한 화목한 부부모습이며, 부모님을 모시고 최근에까지 여행을 다녀온 사진들도 많고, 자녀들의 졸업식에도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며 찍은 사진들을 보더라도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는 행복한 사이였다. 그리고 김춘희 변호사가 확보한 파출소의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보면 A씨의 남편과 B씨가 벌였던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은 ‘쌍방이 폭행을 저지른 데이트폭력’으로 처리하였는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B씨가 말하기를, 자신은 업체에서 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A씨의 남편과 10년 동안 내연관계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돈 때문에 A씨의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성적 강요를 당했다는 B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김춘희 변호사가 조목조목 증거를 입각하여 반박을 하자, B씨측은 더 이상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법원의 직권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곧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보통 1년 정도 재판기간을 거쳐야 1심 판결을 받고,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다시 또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며, 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 또다시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들어,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보통 2년6개월에서 3년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인 재판기간입니다. 그러나, A씨 사건은 상대방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만든 김춘희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방법으로 소장을 제출한 지 3개월 만에 위자료 2,000만원을 즉시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므로, A씨는 신속하고도 생각보다 많은 위자료 액수에 놀라워했습니다.

더욱이 아직 남편과의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다가 외도를 자행한 배우자가 보통 지급하라고 판결받는 위자료 액수에 비해, 상간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명하는 위자료 액수는 그보다 1/4에서 1/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A씨가 상간녀로부터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위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김춘희 변호사의 남다른 재판전략과 입증방법 덕분이었다고 A씨는 기쁨의 눈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