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전부승소 | 부산여성변호사 

부산여성변호사, 가사전문 이하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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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유류분반환청구 사례는 민법개정 이전에 진행하였던 것으로, 1심에서 원고들이 전부승소하였고,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이끌어냄으로써 전부승소를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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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 1, 2의 자녀들입니다. 망인 1은 1968년경 사망하였고, 망인 2는 1985년경 망인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1960년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해 1996년경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인 2는 2015년경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21년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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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내용

피고가 망인2로부터 증여받음으로써 망인2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각 22,642,142원(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X유류분 비율) 상당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위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변론하였으며,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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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판부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더불어 상속법 개정으로 인해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하는 상속권 상실제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여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 또는 유증의 특별수익산정배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삭제, 가액청구제도 등은 유류분청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유류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최적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마시고 상담을 통해 명쾌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