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툴 수 있을까요?

"제가 마신 양과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수사 초기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감정만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수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측정 절차의 하자나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측정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측정 전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헹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최소 30분 이상의 대기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혈액 채취 요구권 고지 누락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측정 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한 수치라면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합니다. 문제는 이 공식이 체중, 체내 수분 비율 등 개인별 변수를 반영하지 않고 평균값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필요한 기초 사실을 검사 측이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역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단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며, 이 지점이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핵심 영역 중 하나입니다.

3. 상승기 항변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음주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는 바로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고, 일정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을 거칩니다. 운전을 마친 시점에는 처벌 기준치 이하였으나 단속 적발 시점에 수치가 높게 나오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검사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을 뒷받침하려면 신용카드 결제 내역, 영상 자료 등 음주 시점과 종료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막연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모호한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치를 부인하는 진술을 반성이 없는 태도로 평가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치를 다투려면 감정적 부인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나 시간 경과에 따른 수치 변동 등 객관적인 법리적 근거를 정리된 방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5. 초기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를 결정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단속 직후 측정 관련 기록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고, 다툼이 가능한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을 정확히 구분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다툼은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