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새벽에 대리운전 배차가 안 되는 상황, 집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이어집니다.

재범이라도 초범 때 벌금으로 끝났으니 이번에도 벌금에 액수만 좀 더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1. 재범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을 열어둔 채 시작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본 처벌 범위는 8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초범 때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초범이라는 감경요소가 작용한 결과일 뿐, 음주운전이 언제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범은 양형기준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별가중인자입니다. 동종 전과, 특별가중요소의 수, 감경요소와의 비교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처음부터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역효과를 냅니다

재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사고 여부만이 아닙니다. 초범 이후 치료를 받았는지,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했는지, 전 범행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지인에게 "그날 술을 많이 안 마셨다고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측정 당시 상황을 다르게 진술하려는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주변인 진술을 반드시 객관적 증거와 교차 검증합니다. 사실관계를 바꾸려는 시도가 성공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으며, 오히려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향은 이렇습니다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알코올 의존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전문기관 상담을 통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 피해자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

• 가족 환경, 직업적 상황 등 개인적 양형 사유의 구체적 소명

수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검찰의 처분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식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되면 실형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는 지금부터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