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박사이트 총판 코드 발급 

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총판 코드를 발급받기만 했다면,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1. 사건 요약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총판 코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총판 코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 실제 홍보나 회원 모집 등 도박공간개설에 가담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 '850BET CASINO'의 성명불상 상선과 연락해 총판 코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코드를 이용해 홍보 및 회원 모집 활동을 하고 총판 요율을 수취함으로써 도박공간개설에 공모·가담했다고 보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총판 코드를 발급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홍보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중대한 혐의로 일상과 생업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3. 핵심 쟁점

총판 코드를 발급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단순히 코드를 발급받은 것을 넘어, 실제로 홍보·회원 모집 등 도박공간개설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실제 가담 행위가 없었음을 수사 초기부터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변론

① 실제 홍보·회원 모집 행위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총판 코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용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임의제출한 관리자 페이지 캡처 사진에서 총판 계정으로 모집한 회원 수와 정산금이 모두 '0'으로 확인되었고, 관련 계좌 거래 내역에서도 수익이 입금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②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강조 총판 코드를 발급받은 경위와 목적, 이후 행동에 관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코드 발급 시점이 임의제출 불과 10여 일 전에 불과해 실질적인 홍보·모집 활동을 펼치기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었다는 점 등, 진술에 모순이 없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결과

창원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총판 코드를 발급받은 것에서 나아가 실제 홍보 및 모집 활동을 하는 등 도박 사이트 개장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이라는 중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Q&A — 이 사건이 궁금하다면

Q1. 총판 코드를 발급받기만 해도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하려면 코드 발급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등 개설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코드 발급이라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 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으며, 실제 가담 여부를 객관적 증거로 적극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Q2. 수사 초기에 자료를 임의제출하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임의제출은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처럼 제출 자료 자체가 혐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반면 불리한 내용이 담긴 자료라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는 반드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3. 온라인 도박 관련 혐의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도박공간개설죄(형법 제247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사안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도박죄보다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만큼, 수사 초기부터 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진술의 일관성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수사기관은 진술이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지를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허위 진술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은 혐의 부존재를 소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Q5. 도박 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도박 관련 사건은 채팅 기록·계좌 내역·접속 로그 등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고, 변호인의 조언 없이 독단적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