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항소심 전략 전환 

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혐의를 다퉜다면,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을까요?

1. 사건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의 경제적·가정적 약점을 이용해 100여 회에 걸쳐 면담과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전략을 전환해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도록 이끌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성사시키는 양형변론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2. 사건 경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자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자친구의 지인을 준강제추행했습니다. 이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경제적·가정적 약점을 이용해 100여 회에 걸쳐 문자·전화로 면담을 요구하고 진술 번복을 강요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원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혐의를 다퉜으나,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3.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과 DNA 등 증거가 종합적으로 갖춰진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계속 다투는 것이 양형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집행유예 중 재범, 불량한 죄질 등 불리한 양형 요소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변론

① 자백·반성으로의 전략 전환 항소심에서의 증거 구조와 재판부의 판단 경향을 분석한 결과, 부인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감형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범행 전부를 자백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에 기반한 자백은 재판부의 신뢰를 형성하고 이후 양형변론의 설득력을 높이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자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양형 변수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과정으로 접근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③ 체계적인 양형변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원심의 형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다소 과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하고, 자백과 합의라는 중요한 사정변경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5.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심 대비 6개월 감형된 결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향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Q&A — 이 사건이 궁금하다면

Q1.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면, 항소심에서 자백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증거가 명백하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도 계속 다투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인상을 주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진정한 반성을 보이면 재판부의 신뢰를 얻고 양형변론의 설득력도 높아집니다. 어느 전략이 유리한지는 증거 구조와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2.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이며, 일반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범죄이고,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은 피해자가 수면·만취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도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했다면 성립하며,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적극 반영합니다. 다만 합의 자체가 자동으로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자백·반성·합의가 함께 갖춰졌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사건처럼 6개월의 실질적 감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Q4. 집행유예 중 재범하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전 형과 새로운 형을 합산해 복역하게 됩니다. 재범 사실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이지만, 자백·반성·피해자 합의 등 감경 요소가 충분히 갖춰진다면 재판부가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해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5. 1심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항소심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동일한 전략을 고집하기보다 증거 구조와 재판부 성향을 새롭게 분석해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반성문·탄원서 등 새로운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감형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