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하겠다던 인테리어 업자, 결국 2천만 원 배상 판결! 

인테리어 업자 상대 소송, 2천만 원 전부 승소 그리고 유치권 아파트까지 인도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전문 변호사 김우중입니다. 벌써 11년차 변호사로서 수많은 건설·인테리어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불과 며칠 전 선고된 따끈따끈한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의뢰인 부부를 대리하여,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와 부당이득금 약 2천만 원을 전부 인정받고, 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던 아파트까지 인도받은 사건입니다.

인테리어 분쟁으로 마음고생 중이신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 달콤한 말로 시작된 계약

2025년 3월 말, 대구에서 한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편의상 'A'님 부부라고 하겠습니다.)

A님 부부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편히 사실 집을 마련해 드리고자, 대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하고 전면 인테리어를 계획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사실 집이니 꼼꼼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업체를 신중하게 비교한 끝에 한 업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선정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원하는 대로 다 시공해주겠다" 는 업체였으니까요.

총 공사비는 3,900만 원. 업자 B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 "인테리어 면허는 없지만 업계 경험은 풍부합니다."

• "추가 공사도 무료로 다 해드릴게요."

• "준공 일자는 무조건 맞춥니다."

A님 부부는 꼼꼼히 따져본 후, B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공사가 시작되자 돌변한 업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막상 공사가 시작되자 B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A님이 공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건 하자 아닙니다."

준공 일자는 차일피일 늦어졌고, 어느 날 B는 갑자기 추가 공사비 1천만 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A님이 부당한 추가 공사비와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B는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전화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더니, "유치권 행사할 테니 아파트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며 현관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전화 욕설 건은 별도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대구에서 서울까지, "꼭 이기고 싶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A님 부부는 차를 몰고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제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에서 진행될 소송인데 제가 서울에 있어서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많아야 2천만 원짜리 사건인데,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실 만한 가치가 있을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듭 여쭤봤습니다. 의뢰인 부부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B를 상대로 꼭 이기고 싶습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습니다. 의뢰인들은 '꼭 이겨야만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변호사를 찾아오십니다. 변호사로서 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짚어 소송 전략을 세우고, 서면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다듬고, 변론기일에서는 재판부의 표정과 말 한마디까지 놓치지 않으려 집중한다면 —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는 분명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4. 법원 감정을 통한 하자보수비 입증, 1심 전부 승소

A님은 걱정이 많으셨던 만큼 초반에는 여러 가지를 꼼꼼히 문의하셨고, 저도 하나하나 충실히 답변해 드리느라 시간이 다소 걸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수임 한 달 만에 소장을 완성하고, 다음 두 가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첫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 B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아두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하자보수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차, 법원 감정 신청까지 진행했습니다. 감정기일과 현장조사에는 제가 직접 대구까지 출석하여 진행 상황을 빠짐없이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소장 접수로부터 약 1년 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 청구금액 전부 인정, 전부 승소.

약 2천만 원을 배상하고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 도중 B가 어떤 이유에선지 사건을 사실상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법원 감정이 제대로 진행된 덕분에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5.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 건설 전문 변호사 김우중

인테리어 분쟁은 금전적 손해도 크지만, 무엇보다 감정 소모가 극심한 분쟁 중 하나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집을 바라볼 때의 답답함, 적반하장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문을 걸어 잠근 업자를 마주했을 때의 분노 —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셨던 의뢰인 부부께서 판결 소식을 듣고 비로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떠올리면,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소송은 '법원 감정 절차'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승패와 배상 액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의 특성과 하자 감정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건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인테리어·건설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