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BJ 노출방송 강요와 위약금 폭탄", 협상으로 해결!

김우중 변호사

합의금 90% 감액

안녕하세요, 김우중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이 저를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웹툰, 웹소설, 그리고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계약과 관련된 전속계약 분쟁 및 자문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갓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만 19세 의뢰인이 MCN 계약 문제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가,

저와 함께 대응하여 손해배상금을 90% 이상 감액하고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학생인 의뢰인 A님은 지인의 소개로 B 엔터테인먼트(MCN 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계약 체결 당시 업체 측은 사회 경험이 없는 A님에게 다음과 같은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만 19세였던 A님은 이 말을 믿고 덜컥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회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한 A님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가 전달되자, B 회사는 태도를 바꾸어 약 2,979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했고, 겁에 질린 A님은 저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 심각한 허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늬만 표준계약서: 제목은 '서울형 표준계약서'였지만, 내용은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위약벌: 계약서에도 없는 '부속합의서'를 근거로 '계약금의 3배'를 요구했으나, 정작 A님은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불공정 조항: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조차 명시되지 않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B 회사를 상대로 강력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상대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강경 대응할 것처럼 보였으나, 논리적인 압박 끝에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원하셨기에, 저는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회사 측 최초 요구액29,796,555원, 최종 합의금3,100,000원 (대여금 포함)결과 약 2,670만 원 감액 성공 (90% 절감)

A님은 (기존 대여금 200만원을 포함하여) 3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지었습니다.

2,9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질 뻔했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최근 MCN 계약은 방송 경험이 없는 청년층을 타겟으로 불공정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위약금 요구나 전속계약 해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김우중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선 (Suhn Law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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