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전략적 합의 도출 통해 고액의 배상 위기 극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과 해당 업체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Mastercam(마스터캠)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리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 및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과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저작권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이미 강경한 합의 조건을 제시한 상태였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과도한 합의금 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전략

①실무 중심의 합의 가이드라인 제시
법무법인 오현의 저작권 전담팀은 수많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합의 조건 3가지'를 의뢰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현실적인 예산 내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②전략적 협상을 통한 합의금 절감
변호인은 고소인 측이 처음에 제시했던 가혹한 조건들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협상 결과, 초기 내용증명에 명시된 금액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③고소 취소 및 불기소 유도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취소장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신속히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과 법인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며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위반 규모가 컴퓨터 1대에 한정되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주식회사 양측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경제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