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보호관찰 중 적발된 재범 위기를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국 출장 중 클럽에서 우연히 액상 대마를 받아 흡연하였고, 이후 빈 카트리지를 소지한 채 입국하다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 실시된 정기 소변검사에서 다시 대마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과거와 현재의 범죄사실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이미 한 차례 선처(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감시망인 보호관찰 과정에서 재범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에 따른 가중 처벌 위기: 취소된 과거의 밀수 및 투약 혐의와 이번 재범 건이 한데 묶여 병합 기소됨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의 단약 의지를 매우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현의 전략적 변론

• (1)우발적 경위의 구체적 소명: 과거 해외에서의 투약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역시 계획적인 구매가 아닌, 클럽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우연한 기회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2)단약 의지의 객관적 입증: 적발 시점 이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스스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단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황을 데이터와 진료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 (3)반성 및 환경적 요인 피력: 의뢰인이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가족들이 밀착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담았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취소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기소유예 취소의 절벽 끝에서 일상을 지켜내다]

"보호관찰 중 적발은 재판부가 가장 엄중하게 보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변론은 실형의 문턱을 넘지 않게 합니다."

본 사건은 한 번의 실수가 기소유예 취소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와 현재의 혐의가 병합되는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우발성'과 '사후적 단약 노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칫 과거의 잘못까지 더해져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의뢰인의 현재 삶과 변화된 태도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해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